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트럼프-이란 전쟁, 헌법과 정치가 충돌하는 순간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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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의 시한, 전쟁의 운명을 가른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때로는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지금 미국 정치에서 그 시간이 바로 60일이다. 2026년 2월 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은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핵심은 전쟁권한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한이 바로 5월 1일이다. 이 법은 쉽게 말해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다. 베트남전 이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실은 늘 법보다 복잡하다.

▲ 사진:gpt 제공

현재까지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사실상 지지하며, 민주당의 전쟁 중단 요구를 번번이 막아왔다. 하지만 60일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법적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아 전쟁을 계속하는 것.

둘째, 군사 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

셋째, 법의 해석을 바꿔 사실상 시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세 번째 선택이다.

실제로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개입 당시 “지상군이 없고 제한적 작전”이라는 이유로 60일 규정을 넘겨 작전을 이어갔다. 트럼프 역시 비슷한 논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르다. 이란과의 충돌은 이미 해상 봉쇄, 공습, 군사 충돌로 이어진 준전면전 수준이다. 단순한 제한적 작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을 우회하려 할 경우 정치적 반발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일부 의원들은 “60일을 넘는 전쟁은 의회 승인 없이는 지지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당내 의견 차이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변수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비용과 인명 피해는 커지고,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 전체로 확산된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차라리 공식 승인 절차를 통해 “전쟁의 목적과 끝”을 명확히 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60일 시한은 단순한 법적 기한이 아니다.

그것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 전쟁은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

누가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5월 1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란 전쟁은 확전이 될 수도, 출구 전략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전쟁의 향방은 이제 전장이 아니라, 워싱턴의 정치와 헌법 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