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뉴슬리 칼럼] 트럼프, 말을 바꿀수록 수렁은 깊어진다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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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시계인가, 11월 3일 선거의 시계인가?

대통령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 전쟁을 멈추겠다는 선언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 한마디에 전장의 병사는 생존을 기대하고, 시민은 정전 없는 밤을 꿈꾼다. 그런데 선언을 듣고 정작 전쟁 당사자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반응한다면, 세계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도 초강대국의 대통령 말이 하루도 못가 신뢰를 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비근한 예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발표가 그런 의문을 낳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소셜투루스에 밝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합의의 범위와 이행 방식도 분명하지 않았다. 평화라는 간판은 크게 내걸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당사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셈이다.

트럼프는 왜 이토록 왔다 갔다 하는가? 협상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한 협상과 일관성 없는 발표는 다르다. 상대를 압박하다가 갑자기 거래하고, 반발이 커지면 새로운 성과를 선언하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정책의 원칙보다 발표의 정치적 목적을 먼저 의심하게 된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러시아산 경유 거래가 있다. 연료 가격을 낮추겠다는 약속은 미국 유권자에게 매력적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수출에 길을 열어주는 조치는 제재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목표가 충돌하는 것이다.

거래를 둘러싼 반발 뒤에 휴전 발표가 이어졌다는 점도 의심을 키운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거래한 것인가, 거래를 정당화하려고 휴전을 앞세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화려한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합의와 실제 공격 중단을 보여줘야 한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의 운명보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속마음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낮출 성과를 서둘러 내세우는 모습은 이런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 평화를 향한 장기적 설계보다 투표일까지 보여줄 장면이 더 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문제는 발표만으로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다. 연료가 도착하고 유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공급량과 국제 정세도 가격을 좌우한다. 유권자가 체감할 변화보다 약속이 앞서가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돌아온다. 잠깐의 시장 반응을 생활비 부담의 해소로 포장해서도 안 된다.

신뢰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성과를 크게 외칠수록 현실과의 간격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동맹은 미국의 약속을 다시 계산하고, 상대국은 선거에 쫓기는 조급함을 협상에 이용하려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정책의 효과보다 발표의 진위를 따지는 논쟁이 커진다. 위기를 덮으려던 말이 또 다른 위기를 부르지 않는가?

그것이 수렁의 속성이다. 발밑을 살피지 않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진다. 트럼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 선언이 아니다. 무엇에 합의했고, 누가 확인했으며, 언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지 차분하게 밝히는 일이다.

선거는 하루에 끝나지만, 무너진 신뢰는 오래 남는다. 평화를 선거의 성과로 앞세우려 할수록 평화도, 정치적 신뢰도 함께 잃을 수 있다. 트럼프가 바라봐야 할 시계는 11월 3일의 투표 마감 시간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오늘 밤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