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이 대통령 “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연임 생각 전혀 없다”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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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특검의 권한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조항을 삭제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MBC You Tube 캡처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 수사·기소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소·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공소취소 권한 부여 논란이 일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피해를 본 사람은 저만이 아니다”며

“언론사와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도 피해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며 “제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 기관이 조사하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이 기존 재판을 직접 이첩받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 대상과 권한, 수사 결과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는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 지지율 반전 계기 될까?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오른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발언만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국민이 확인하려는 것은 선언보다 실천이다.

특검법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수정되는지, 개헌 논의가 현직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분리돼 투명하게

진행되는지가 향후 여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9%다.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