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김성윤 기자 수첩]북·중 정상회담, “관계, 새로운 높이로”… 군사·외교·경제 협력 전면 확대 시사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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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것으로, 외교·법 집행·군대는 물론 무역과 관광,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괄하는 협력 확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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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당 각급·각 분야의 우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외교·법 집행·군대 등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자”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북·중 관계를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며 중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새 시대 북·중 우호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의 선택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 주석은 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의료·보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양국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국경 통상구 운영 정상화와 국제 여객열차, 민항 항공편 재개를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방 발전 정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자본과 관광객 유입을 필요로 하는 반면, 중국은 동북3성 경제 활성화와 동해 진출권 확보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2014년 완공 이후 사실상 방치돼 온 신압록강대교 개통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역사적 유대 관계도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피로 맺어진 전통 우호는 양국 인민 공동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중국군 열사 기념시설 관리와 청소년 대상 혁명 전통 교육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교육, 관광, 스포츠, 미디어, 청년 교류, 지방정부 및 우호도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개된 회담 내용에는 “양국이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해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수호한다”는 표현만 포함됐다. 이는 최근 북·중 관계가 전통적 우호를 넘어 안보·경제·전략 협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중 양국이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 보다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북·중 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