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김성윤 정책진단] 이재명 정부 1년, 말과 결과 사이의 간극을 묻다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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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전 단국대 법정대학장,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     ©

취임 1주년은 정부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역시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책임과 소통, 그리고 자기 교정을 강조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은 법치주의에 대한 원칙적 설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법적 논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국민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들을 수 있다.

법치와 정치적 판단의 경계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 여론에서는 과연 그 과정이 순수한 법적 판단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법치는 단순히 법률적 절차를 지키는 것을 넘어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겸허함은 결과로 증명된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드는 순간 진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청년 세대의 비판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발언 자체보다 그 이후의 변화다. 정치에서 겸허함은 언어보다 정책과 결과를 통해 증명된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반성과 성찰이 실제 국정 운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     ©Newsly

검찰개혁과 세제개편의 과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국회 논의에 맡긴 것은 권력 분립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보다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보유세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다.

정책은 방향 못지않게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국민과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는 결과가 답해야 한다

정치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취임 1년 동안 대통령은 여러 차례 소통과 책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은 이제 설명보다 성과를 보고자 한다.

국민 생활의 안정, 경제 회복, 사회 통합, 공정한 법 집행과 같은 과제들이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정부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지금,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 책임 있는 국정 운영, 그리고 결과로 증명되는 리더십이다. 정치의 신뢰는 언어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 성과와 책임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