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속보] 이재명 대통령 “한국 보유세 낮다…선진국 수준 보유 부담 필요”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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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대출규제·공급확대 포함 부동산 종합대책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수도권 집값 상승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보유세 강화 가능성과 전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며 상승 압력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집값은 훨씬 더 크게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정치·경제 현안이었다”며 “정부가 나름대로 상승 압력을 억제해 왔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유세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대체로 낮은 편”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고가 주택이나 사치적 성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금융·규제·공급 정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7월 중 세제 방안을 포함해 금융과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신축, 택지개발 등 공급 확대 정책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것이 현재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라며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구조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금융시스템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전세는 한국 특유의 금융기법으로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전세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고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물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전세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일부 주장에는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개혁 성향 정부가 집권할 때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공급 확대 방안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와 전세제도 개편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