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단체장 직선제 도입을 거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시민에게 지방자치는 멀게만 느껴진다.

▲ 일상 속에서 자라할 지방자치, 주민역량이 자치의 원동력

누가 시의원이고,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청장과 군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지방정부의 권한은 커졌지만,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미미하다.

이 간극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여전히 중앙에 있다고 생각한다. ‘동네 정치’는 너무 작아서, 혹은 너무 시시해서 관심을 둘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작은 것에서 무너지고, 일상의 무관심에서 후퇴한다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 역량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지 투표하는 능력이 아니다. 정보에 접근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지는 능력이다. 동네 문제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의 흐름을 읽으며, 행정과 정치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태도요, 능력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는 행정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다.

그렇기에 시민 역량은 지방자치의 기반이자 종착지다. 제도의 주인이 시민이라면, 그 제도를 움직이는 힘 역시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물음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단지 ‘위임된 행정’에 머물고 만다.

지방자치법은 개정되었고, 주민자치회도 법제화되어 분권은 확대되었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과 자치조직권을 넓혔고, 2020년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되었다. 이제 남은 건 ‘시민자치’다.

지역 신문을 읽고,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살펴보고, 동네 사람들과 모여 마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지방자치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시민, 서로 준비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길러야 할 ‘시민 역량’의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국회의사당 같은 거창한 곳이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 골목길과 마을, 주민센터와 작은 회의실에서부터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 일상 속에서 다시 자라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 회차에서는 “관치의 그림자, 시민의 무관심을 넘어서”를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