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혼란, 누가 만들고 있는가?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 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극심하다. 국민들은 주말이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를 미개하고 무식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사상이 틀리면 대화와 타협은커녕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더 큰 큰 문제는 국가의 최고 권위 기관마저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과 정의는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4류 정치와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있다. 본래 정치인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당선되면 오로지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증오를 조장하며,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국민은 이 과정에서 이용당할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방증한다. 법원이 정의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법의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는 순간, 사법기관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법치주의는 흔들리고 사회질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으로 간주하며, 타협과 대화를 거부한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증오와 분노가 끊임없이 증폭되며, 가짜 뉴스와 선동이 난무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는 사라지고, 정치적 신념은 곧 종교적 믿음처럼 변해버렸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의 책임은 정치인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극렬 팬덤(fandom)에 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갈라놓고, 증오를 조장하며, 거짓을 퍼뜨린다. 그러나 정치인들만을 탓할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을 선택한 것은 국민이다. 한국 정치의 수준이 4류라면, 그것은 4류 정치인을 선출한 국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정치인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이 정치인의 거짓말에 속고, 선동에 휘둘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표를 행사하는 한, 정치는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감정적인 정치가 아니라, 이성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선동과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과 공약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론도 편향된 보도를 멈추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은 정치인들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되려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혼란을 계기로 국민이 정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면, 한국 정치도 변할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다. 김성윤 경기데일리 주필,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
한국의 사회적 혼란, 누가 만들고 있는가?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 이후 한국 사회는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 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칠 뿐만 아니라 극심하다. 국민들은 주말이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를 미개하고 무식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사상이 틀리면 대화와 타협은커녕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조사까지 나왔다. 더 큰 큰 문제는 국가의 최고 권위 기관마저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앞두고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과 정의는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4류 정치와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에게 있다. 본래 정치인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 존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당선되면 오로지 자신과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증오를 조장하며,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국민은 이 과정에서 이용당할 뿐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닥쳐 있음을 방증한다. 법원이 정의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법의 원칙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서는 순간, 사법기관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법치주의는 흔들리고 사회질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으로 간주하며, 타협과 대화를 거부한다. SNS와 유튜브를 통해 증오와 분노가 끊임없이 증폭되며, 가짜 뉴스와 선동이 난무한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는 사라지고, 정치적 신념은 곧 종교적 믿음처럼 변해버렸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무조건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의 책임은 정치인들과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극렬 팬덤(fandom)에 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갈라놓고, 증오를 조장하며, 거짓을 퍼뜨린다. 그러나 정치인들만을 탓할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을 선택한 것은 국민이다. 한국 정치의 수준이 4류라면, 그것은 4류 정치인을 선출한 국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정치인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이 정치인의 거짓말에 속고, 선동에 휘둘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표를 행사하는 한, 정치는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감정적인 정치가 아니라, 이성적인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선동과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과 공약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론도 편향된 보도를 멈추고,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은 정치인들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되려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혼란을 계기로 국민이 정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면, 한국 정치도 변할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다. 김성윤 경기데일리 주필,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