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지방분권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몇 가지 주요 흐름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지구화, 정치적 불완전, 인구구조변화, 기후 변화, 지정학적 긴장, 불평등 심화, 소외 계층 증가, 테러 위협 등을 

중요한 트랜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대안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 방식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 사회 정의, 경제 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개발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를 줄이는 일입니다. 사회 정의를 증진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정의를 증진해야 하며 경제 성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글로벌 협력 강화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은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 간 지역 간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확대는 책임감 있는 시민 사회를 만들고,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기술 발전의 윤리적 사용입니다. 기술 발전은 사회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존재합니다. 

기술 발전의 윤리적 사용을 확보하고 기술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개혁입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함양과 협력 과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균형 발전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과 자원을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중앙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고유한 역량과 자원을 살려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혁신과 창의성입니다. 인간의 창의성과 AI의 혁신의 결합은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행정발전연구원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연 자원이나 문화자산을 활용한 

산업과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오늘날 격변의 역사 앞에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요, 가치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단법인 한국자치행정발전연구원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10월01일  

                    사단법인 한국자치행정발전연구원장                 김 성윤